교통사고 입원중 폭행당하면 저는 교통사고로 입원중 새로들어온 환자한테 목조임을당하였습니다평소에 코를 골아서 야간에 일부러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폭행을 당하셨다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피해 상황에서는 법률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1. 병원 내 폭행 피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

① 입원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필요시 신체감정 신청 등 여러 가지 법적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②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의 상해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병원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경찰 신고 시 피해 사실과 자신의 상태, 입원 경위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인가?

① 가해자를 상대로 개별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입원 중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입원치료 기록지, 추가 진단서 및 사진, 관련 상담 이력 등 구체적 피해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병원 내 안전관리 미흡이 문제라면, 병원과의 관계(직원인지 등)에 따라 병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 실제 소송·고소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경우 각 절차별 증거자료 구성, 주장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② 진단서(신체·정신 모두)를 빠짐없이 발급받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이 처벌이나 배상을 회피할 우려가 있을 땐, <이의신청서·증거보전 신청서> 등 절차적 보조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4. 복합피해 상황,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① 두 사건이 각각 인정되면 교통사고 피해와 폭행 피해의 별도 손해에 대해 모두 배상이 가능합니다. ② 폭행 후 상태 악화, 치료기간 연장 등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면 위자료 책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소송 전, 상대방의 합의금 제안이 있을 시 성급히 수락하지 말고, 제반 자료를 토대로 적정 액수를 평가해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병원 내 폭행은 형사고소와 민사청구 모두 병행이 필요합니다. ✔️CCTV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치료기록, 진단서, 상담이력 등 손해증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폭행으로 치료가 연장된 부분까지 꼼꼼히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폭력에 얼마나 깊이 상심하셨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사고에도 힘든 시기에 추가된 폭행까지 겪으신 만큼, 법적으로 세심하게 보호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히 전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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