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도수치료를 받으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진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청구한 내용과 실제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경찰 출석 시 대처 방법
경찰에 출석하셨을 때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착하고 정중하게 진술하세요. 경찰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침착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만을 진술하세요. 기억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사실을 명확히 밝히세요. 도수치료를 실제로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언제, 몇 회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록 좋습니다.
청구 날짜 관련 의문점에 대해 설명하세요. "3월인데 2월부터 한 걸로 청구하는 것 같았다"는 부분은 보험사기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은 병원에서 청구하는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제는 분명히 3월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고의로 보험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본인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동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
경찰에서 "진료받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만큼,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 관련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셨다고 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이체일자, 이체금액, 수취인 명의가 명확히 보이는 캡처 또는 출력본)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결제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병원에 연락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진료확인서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기록 또는 영수증 (선택 사항): 산후조리원 건물 내 의원이었다고 하셨으니, 산후조리원 이용 기록이나 관련 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그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병원과의 소통 내역: 병원과 도수치료 예약, 결제, 청구 등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회 현금 할인", "실비 청구는 병원에서 직접" 등의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핵심은 진료 사실을 증명하고, 청구 날짜의 불일치에 대해 본인의 고의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예상 질문을 생각하며 답변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출석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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