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km가던중 혈중알콜 0.036 음주적발 되었는데 1.음주운전 처음 적발 되었고, 처벌기준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2.면허정지기간은 몇일이며, 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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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6%)

• 처벌 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벌금: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3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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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정지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 면허정지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음주운전 1회차, 2회차, 3회차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뉘며,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면허정지자의 경우 현장 참여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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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과기록 및 취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전과기록 여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기록(전과)이 남습니다. 흔히 '빨간줄 간다'는 것은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 전과기록 보전 기간:

•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형의 실효 이후에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나 사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 취업 활동 지장 여부: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무원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특정 직업군에서는 법령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특정 자격 심사 및 보안 관련 업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신원 보증서 제출이나 범죄 경력 회보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업: 일반 기업에서 채용 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등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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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조언: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초범이라도 벌금형과 함께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면허정지 기간은 100일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예약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특정 직업군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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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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