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성립될까요? 남편과 전 정치성향이 반대라 지금 각방을 쓰면서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며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이혼사유의 법적 기준과 필요한 증거

① 우리 민법에서 이혼은 재판상이혼 사유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 성립합니다. 주된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각한 학대, 중대한 혼인 파탄 등이 있습니다. ② 만약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 단순한 이유라면 이혼 청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아주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 사례와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③ 재판상이혼 요건이 맞는지는 상세한 사실관계 입증, 사진·메시지·녹취·진술 등 증거 수집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 2. 절차 및 증거 준비 요령

① 본격적으로 이혼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날짜·행위·상황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② 폭력, 외도, 부당한 대우 등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사진, 진단서, 문자나 카톡, SNS, 통화녹음, 관계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효과적 증거가 됩니다. ③ 만약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문제가 얽혀 있다면 해당 재산 내역, 양육 실태, 양육비 산정 근거 등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3. 이혼소장의 실제 작성 및 유의점

① 이혼소장 작성 시 주요 사실관계와 이혼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② 증거물의 목록과 첨부서류를 반드시 정확하게 밀착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대 배우자의 책임과 혼인 파탄의 구체적 전후 사정 역시 분명하게 주장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4. 이혼사유 성립 여부 현실적 결론

①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실 구체적 혼인 파탄 이유, 관련 증거가 법원에서 납득될 만큼 확실하다면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충분히 성립합니다. ② 단순히 감정적 힘듦이나 막연한 불만만으로는 법원이 쉽게 인용하지 않으니,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사유 제시가 꼭 필요합니다. ③ 모든 증거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하시고, 소송에 앞서 증거 확보부터 꼼꼼히 신경 쓰시길 권유드립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사유는 법에 정한 요건과 관련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② 소송 진행 전, 본인 사정에 맞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필요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혼사유 성립 가부에 대해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혼인관계의 끝맺음은 그 자체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지만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준비로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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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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