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유사수신 소송관련입니다 주식을 하는 단톡방에서 코인을 추천하여 그방에 있는 많은사람들이 같은시간 같은코인을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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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식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코인 투자 추천을 받고, 여러 명이 동시 매수한 결과 큰 피해를 입으셨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유사수신 및 사기 관련 단체소송을 진행했으나, 3년이 넘도록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변호사로부터도 어떠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해 많은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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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지연의 현실과 대응

① 유사수신, 사기 등 경제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 소재 파악 및 계좌 추적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 다수일수록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3년 이상 정식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으니, 현재 사건의 진행 경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수사기관에는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진행현황(수사중, 송치, 불기소, 기소 등)을 문의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 진술 조서, 계좌이체 내역, 단톡방 대화 캡처 등 핵심 증거가 남아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④ 변호사의 업무보고 의무에 따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 교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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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구체적 절차 및 대응방안

①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수사촉구서 제출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에게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사건 경과보고를 정식 요청하고, 답변이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핵심 증거자료가 소실됐다면, 피해자 진술서 및 기억 진술,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단체소송의 경우 소송위임계약서,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 수임료 관련 영수증 등 기본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며, 소송 진행상황을 일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수사 및 재판 지연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경우,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 및 변호사에 공식적인 정보공개 및 경과보고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증거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남아있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야 하며,

③ 변호사의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도 꾸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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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시간 힘든 상황을 견디고 계신 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경제범죄 피해 소송은 복잡하고 지연될 수 있으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반드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자료라도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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