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투네이션 저작권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축구 응원영상 20초정도 틀어서 후원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튜브에서 축구 응원 영상을 약 20초 정도 방송에 사용하며, 후원(투네이션) 기능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 영상 사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

① 축구 응원 영상의 저작권자가 별도의 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을 20초만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해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유튜브와 같은 상업적 플랫폼에서의 사용은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③ 후원(투네이션) 등 금전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비영리적 이용이 아니므로 공정 이용(페어 유즈)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승소 가능한 방안 및 법적 절차

① 저작권자와의 사전 라이선스 계약 또는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이미 영상이 업로드되었다면,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부분을 신속히 삭제·편집하여 저작권 침해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저작권자로부터 경고장, 손해배상 청구, 영상 차단 등의 조치를 받는 경우, 영상 사용 목적, 분량, 수익 발생 여부, 저작권자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이메일, 플랫폼 정책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공정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항변을 준비하려면, 영상이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등 사회적으로 공익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핵심 포인트

영상 길이가 짧더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 이용 주장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전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저작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유튜브나 투네이션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질문자님께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언제나 신중히 판단하셔서 안전하게 콘텐츠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