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김남균 이라는 분 아시는분.. 20만원 들어왓엇는데 모르고 썻어요 피해자 이신 김남균 님 서면신고 빠르게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미 해당 금액을 사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정상적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환급 의사를 밝히고 계십니다.
▪️ 피해금 반환 및 선의의 피해자 입증 방안
①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사실 및 입금 경위,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②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과 함께 자금의 귀속 경위 및 환급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③ 경찰 신고 후, 피해자(김남균님)께 자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문서화(각서, 변제확약서 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입금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등)를 수집·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지급정지 해제 및 계좌 정상화 절차
① 경찰 신고 접수증,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변제확약서, 환급 영수증 등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위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은행(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이 범죄 의도와 무관하며, 자금을 반환하였음을 소명하면 지급정지 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경찰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서류 | 준비방법 |
| 경찰 신고 접수증 | 관할 경찰서 방문 및 진술서 작성 |
| 계좌 입출금 내역서 |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
| 환급 영수증 | 피해자 계좌로 송금 후 이체내역 확보 |
| 합의서/변제확약서 | 피해자와 합의 후 직접 작성 및 서명 |
▪️ 핵심 포인트
① 선의의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에게 금전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계좌 해제 및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입니다.
③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추가 피해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피해 복구와 협조의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시길 바라며, 빠른 해결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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