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2

비진학확인서 작성해 내일배움카드 사용 후 워홀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학교를 자퇴 후 영어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고있는 고3인데요.카페알바가 너무

안녕하세요! 학교를 자퇴 후 영어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고있는 고3인데요.카페알바가 너무 재밌고 라떼아트가 재밌어 관련 자격증을 따고 제과제빵쪽 공부를 병행해보고싶습니다!불필요한 이야기는 줄이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비진학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안내받았는데요.비진학확인서를 제출해 카드를 발급받고, 올해 자격증을 따고 돈을모아 내년쯤 워홀비자를 받으려합니다!( 대학은 워홀과 상관없이 추후(최소 3~4년 뒤) 유학을 생각중인데 그 과정에서 비진학확인서가 문제가될까요?)상담원분께서는 제가 올해 대학을 간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사용한 금액을 2~3배로 물어내야한다하셨는데 3~4년뒤 대학 진학시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답변입니다.

자퇴 후 알바와 병행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자격증 취득 및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멋집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비진학확인서 제출 및 향후 워홀, 대학 진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진학확인서 제출 후 내일배움카드 사용과 워홀/추후 진학 문제 분석

1. 비진학확인서 제출의 의미와 부정수급 기준

(1) 비진학확인서 제출의 목적

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취업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비진학 예정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비진학확인서입니다.

(2) 부정수급의 기준 (가장 중요한 부분)

상담원께서 말씀하신 **'부정수급'**은 주로 비진학확인서를 제출하고도 해당 연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즉시 문제 발생: 확인서를 제출한 **해당 연도(올해)**에 대학(전문대, 4년제 등)에 합격하여 입학할 경우, 비진학 의사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훈련 장려금 및 훈련 비용 지원액의 반환 및 징수(2~5배) 대상이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목적이 '취업'이 아닌 '학업'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워킹홀리데이 및 3~4년 후 유학 진학 문제

결론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거나 3~4년 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내일배움카드 사용에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분

발생 시점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 해당 여부

상세 설명

워킹홀리데이

내년 (2027년)

해당 없음

워홀은 취업 활동 및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내일배움카드의 기본 취지(취업, 직무 능력 향상)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추후 (3~4년 후) 대학 진학

3~4년 후 (최소 2029년 이후)

해당 없음

내일배움카드의 부정수급 심사는 주로 비진학확인서를 제출한 해당 학년도의 진학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년 후의 진학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의 비진학 의사가 허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연도 대학 진학

올해 (2026년)

부정수급 해당

가장 주의해야 할 경우. 만약 올해 카드를 사용하고 2026년도에 대학에 입학한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3. 최종 정리 및 조언

  • 현재 집중해야 할 것: 올해(2026년)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계획대로 자격증 취득과 알바에 집중하시고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세요.

  • 워킹홀리데이: 내년(2027년) 워홀을 떠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내일배움카드로 취득한 자격증은 워홀 시 직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3~4년 후 유학: 수년 후 유학(대학 진학)을 가는 것은 내일배움카드의 부정수급과는 무관합니다. 비진학확인서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제출한 학년도의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계획대로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라떼아트 전문가가 되시고, 워홀 준비도 잘 진행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곳을 https://ebutterfly-mariposa.blogspot.com/#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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