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바람 외도. 안녕하세요.. 20대때 남자한테 쎄게당하고30대에 접어든 여자인데요..한국사회에서… 너무 어이가없어서요연애 결혼에 관심이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바람과 외도로 큰 상처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상심과 분노 속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다음 걸음을 떼실 수 있습니다. 외도 문제는 형사처벌이 폐지된 지 오래여서, 현재는 민사적 책임 추궁과 가사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께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을 원하실 경우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승패와 금액은 증거 구성, 혼인 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자녀 유무와 양육 상황, 외도의 상습성과 개입 정도에 좌우됩니다.
현재 법체계에서 외도 책임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실무상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통상 수백만원대에서 수천만원대까지 폭넓습니다. 혼인생활의 안정성이 컸고 자녀 양육 중이었으며, 외도가 장기간·반복적이거나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상향되고,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거나 별거가 길었을 경우 하향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언제 외도를 인지했고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시점을 분명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증거는 승패의 관건입니다. 상대와의 대화 캡처, 숙박·결제·동선 기록, 사진·동영상, 차량 하이패스 내역, 제3자의 진술 등 복합적으로 모으되, 불법수집증거 배제와 별도의 형사책임 리스크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상대 동의 없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복제, 계정 탈취, 위치추적기 부착, 집·차량 등에 비밀녹음 장치 설치, 타인 간 대화 녹음, 주거·사생활 공간의 무단 촬영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대화의 녹음은 적법하며, 본인 접근 권한이 있는 기기나 계정에서 이미 열람 가능한 자료를 보존용으로 백업·출력하는 범위는 통상 허용되나, 접근 권한을 우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자증거는 원본성·무결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캡처본에 생성일자와 송신·수신자 표시가 나오도록 저장하고, 가능한 한 원본 파일을 보관하며, 필요시 공증 또는 법원 증거보전신청으로 보존력을 높이는 방법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신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사유가 해당됩니다. 귀책주의에 따라 주된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비귀책 배우자로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유책 여부와는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외도는 위자료 산정에서 반영됩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면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양육환경, 보호계획, 돌봄 시간표, 교육·의료·정서 지원 계획, 상대의 양육부적합 사유에 관한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등 퇴직·연금 재산에 대한 분할도 검토 대상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불법행위 중단, 접촉금지, 위자료 협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모욕이 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표현만 사용하고, 회사·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알리는 행위는 오히려 역소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신자와 표현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필요시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집행 담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유효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소명자료와 담보 제공이 뒤따르므로 증거의 완성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방어논리는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이전에 사실상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질문자님의 묵시적 용서·관용, 사적 대화 루머에 기댄 증거의 신빙성 부정, 위법수집 증거 배제, 과도한 손해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부정 등이 전형적입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실질과 파탄 경위, 외도의 시점과 수위, 질문자님의 대응 일지, 정서적·사회적 손해의 객관화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립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큰 상처를 견디고 계십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크실수록 무리한 대응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놓이게 하시기 쉽습니다. 지금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시 옆에 두고, 합법적인 증거만을 단단히 모으고, 주장과 입증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히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은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간과 마음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정한 방식으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채기는 길게 남지만, 법적 정리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 차분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전략을 제때 선택하신다면 결과는 질문자님 편으로 기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