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이 모르는여자 단기렌트카 자동차보험 들어 준 증권이 집으로 왔길래 전화해서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가운데, 상간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과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 중이었고,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는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의 실체가 존재했는지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사실혼이라도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존재입니다. 직접적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의 성적·정서적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관계 전반을 포함합니다. 셋째, 상간녀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알지 못했다면 알게 된 시점 이후의 관계 지속에 대해 그 이후 부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입니다.
증거는 적법하고 신빙성이 높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메신저 대화, 숙박·결제 내역, 차량 하이패스·톨게이트 이용내역, 여행 기록, 임신·낙태 진료기록, 본인의 녹취 등으로 부정행위와 혼인사실 인지 여부를 함께 입증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캡처 화면은 촬영 일시와 원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존하시고, 포렌식 동의서 기반의 추출, 통신사·카드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보강을 병행하면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위치추적기 무단 설치, 타인의 휴대전화 무단 잠금해제, 비밀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방법은 배제하셔야 하며,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오히려 별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나 주변에 사실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모욕 등의 분쟁이 파생되지 않도록 공개적 폭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관할은 보통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 민사부가 되며, 소장에는 혼인관계, 부정행위 경위, 상간녀의 인지 여부, 혼인 파탄 또는 혼인생활 침해의 정도와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와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으므로 실제로는 소 제기가 시효 관리의 핵심입니다. 시효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불필요한 지연 없이 서증을 정리해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에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인신청 등 절차적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인지 가능성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나, 관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파탄 기여도, 임신·낙태 등 사안의 중대성, 사과·합의 여부, 공개성, 자녀 유무, 혼인관계의 안정성, 기존 갈등 정도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형성되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감액이나 기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장기간의 은밀한 교제, 노골적 과시, 가정에 미친 실질적 피해가 크다면 상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녀와의 사건은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도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재발금지와 손해배상 예치 등 실효성 있는 조건으로 정교하게 설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고,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아 역공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락·게시·전파 행위는 사실 확인 범위 내에서 비공개적으로 제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하여만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사안은 아니나, 증거 확보 방식이 별도 범죄 성립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법한 수집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분쟁 전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혼인 존속, 상간녀의 인지 가능성, 부정행위의 실체와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시고, 시효를 유의하여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열립니다. 혼인파탄의 선후관계와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증거 배치가 승패의 관건이므로, 현재 보유 자료의 적법성, 증명력의 강약, 추가 사실조회 대상 기관과 문서제출명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말씀을 꺼내시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짐작합니다. 믿음이 깨진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는 일조차 큰 용기였을 것입니다. 법은 상처의 깊이를 완전히 치유해 주지는 못하지만, 부정행위로 무너진 존엄과 평온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형평을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질문자님 탓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마음에 단단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입니다. 입증의 길을 하나씩 밝히다 보면, 흔들렸던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아끼시고, 불필요한 자책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를 법으로 분명히 그려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