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1

베트남 국제결혼할경우에 범죄이력 있으면안된나요?? 결혼비자 발급하는대요 예) 범죄이력: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결혼비자 발급하는대요 예) 범죄이력: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벌금형결혼비자 발급안된나요??

국제결혼 비자 발급 심사에서는 신청인의 범죄 이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 이력은 비자 발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두 가지 범죄 이력 중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벌금형"의 경우, 비록 벌금형으로 판결이 났더라도 사망 사고와 연루된 사실 자체가 비자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자 심사는 해당 범죄의 내용, 경중, 발생 시기, 재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니지만, 이 역시 범죄 이력으로 기록되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력이 함께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비자 심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러한 범죄 이력이 있다면 비자 발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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