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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여부와 정신적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중학교 1학년 저희 막내딸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수개월간 단체 채팅방과

중학교 1학년 저희 막내딸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수개월간 단체 채팅방과 학교 내에서 자살을 암시·조롱·유도하는 발언과 신체적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했고, 그 결과 실제로 2025년 12월 16일, 교실 내 멱살을 잡는 등 위협을 당한 후 극심한 불안 증상(심계항진, 호흡곤란) 발생보건실 조치 후에도 상태 악화되어 119로 응급실 이송된 뒤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에 신고하였고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부모 등 사과 명목으로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는 그로인한 수면장애, 악몽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이 매우 심각해졌고 자해와 감기약, 진통제127알 복용하여 2026년 1월 2일 저녁 23시경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4일간 응급 처치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 하는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해당 발언들은 단순 욕설이 아닌"ooo 우울증 걸려서 자살해야 하는데" 등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이며,여러 학생이 동조한 집단적 가해 정황이 명확한데 만12세인데도 형사처벌을 할수 없을까요?2025년 12월16일 응급실 이송 이후에도 “그때 죽게 놔둘 걸” 등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사건 내용 대화내용 일부는 단독방에 있는 내용들입니다8월 달에 여자김**(이) 전화해서 남자김**(이) 나를 좋아한다고 전달함이후부터 계속여자김**가 나에게 남자김** 이야기를 꺼내며 김**과 성관계하라고 말함 김**과 나를 계속 엮으면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함9월부터 쉬는 시간에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면 가해애들3명이 교실 문 막고 못 들어가게 함.9월 후반부터 지나갈 때 마다 툭툭 치고 때리고 지나감.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우울증 걸려서 자살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가스라이팅 함. 10월 달부터 말만 하면 닥치라고 함8월 달부터 돼지라고 못생겼다고 했음 생리결석만 쓰면 여자김**(이)는 몰아붙이고 장난 식으로 때렸음.여자김**(이)는 내 뺨도 장난 식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거나 콕콕 찔렀음. 지속적으로 자살하라면서 가스라이팅 함 9월 달 쯤에 교장선생님 수박을 집에서 먹으라고 줬는데 학교 교실에서 자기들이 수박을 부셔서 가지고 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대로 가버림.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 하기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내가 치우게 했음. 9월달부터 편의점 아주머니가 남학생들 조심하라고 했음 둘째오빠 셋째오빠에게도 편의점에서 반 남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모여서 내 얘기를 자꾸 한다며 아주머니가 나를 조심시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함. 12월14일 학교 축제 연습하려고 주말에 학교 체육관에 모이라고 했음.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여자김**(이) “병신아,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면서 욕을 했음. 늦으면 쳐 맞는다고함. 그래도 늦지 않고 제시간 안에 도착했는데도 욕을 먹고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위협하고 협박했음. 결국 연습도 2번 밖에 안 하고 체육관 창고에서 남자애들이 나한테 공을 맞추고 던지면서 놀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함. 남자이**(이) 벌레를 가지고 들이대며 괴롭혔음. 9월 달부터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나 때문이라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괴롭혔음. 12월16일 8시 35분 쯤 아침에 학교 도착했을 때 교실에서 여자김**(이)이 생리결석 왜 썼냐면서 반 애들 앞에서 멱살 잡고 위협함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힘들어서 엎드려 있었더니 갑자기 여자김**(이) 보건실을 데려다 줬음 보건선생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내상태가 나빠져, 결국 119에 신고함.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내가 학교 안 오고 그대로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함.응급실 실려가고 그 날, 1학년 반 단톡방에 여자김**(이)가 학교 축제 연습을 자기들끼리 해야한다면서 나 때문에 고생한다면서 그 때 죽게 놔둘 걸 이라고 함.12월20일 오후 5시 터미널에서 여자김**(이)을 만남, 여자김**(이)은 버스를 타려고 하는 나을 붙잡고 대화를 억지로 시도함. 옆에 우리 언니가 있음에도 나한테 “**아 괜찮아? 근데 너는 좀 아파야 돼.”, “너 때문에 축제부스 망했다고 다 너 때문이야”라고 말하며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듬. 가해자와 가해부모 등 사과 명목으로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는 그로인한 수면장애,악몽꾸고 내가 죽어야지 끝날까 라는생각을 해서 팔에 자해를 하고 약을 먹었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따님께서 겪으신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매우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 관련하여 조롱하고 유도하거나, 응급실 이송 후에도 "죽게 놔둘 걸"이라며 2차 가해를 가한 점은 가해 학생들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형사처벌 가능 여부: "만 12세"의 법적 책임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가해자의 나이와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 촉법소년에 해당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현재 중학교 1학년인 가해자들이 만 12세라면,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도소에 가는 일반적인 형사처벌(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2차 가해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가장 무거운 처분인 **소년원 송치(7호~10호)**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혐의: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은 모욕 및 명예훼손, 극단적인 선택 유도 및 협박은 협박죄, 멱살을 잡거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공을 던진 행위는 폭행 및 특수협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2.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따님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설정: 가해 학생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범위: * 치료비 및 입원비: 응급실 이송 비용, 정신과 입원 및 약물 치료비 일체

  • 향후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비용 추산액

  • 위자료(정신적 손해): 따님이 겪은 극심한 고통,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 측의 뻔뻔한 2차 가해 등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거의 중요성: 현재 확보하신 단톡방 대화 캡처, 119 구급 활동 일지, 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 복용 기록), 자해 흔적 사진 등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이미 신고하셨으므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강력한 처분 요구: 따님이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점, 가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공포심을 유발한 점,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징계, 사안에 따라 '학급교체(7호)' 또는 '전학(8호)' 처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 가해자 부모의 방문 차단: 사과를 명목으로 집에 찾아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입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을 통해 즉각적인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4. 향후 대응을 위한 변호사의 조언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따님의 심리적 안정과 생명 보호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1. 1) 증거 보존: 단톡방의 모든 대화 내용을 전문 업체를 통해서라도 복구하거나 캡처하여 원본을 유지하십시오.

  2. 2) 형사 고소장 접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 사실을 공식화해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죽게 놔둘 걸"이라는 발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3) 접근금지 가처분 검토: 가해자 부모들이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버님, 따님은 현재 극도의 고립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계속 인지시켜 주시고, 법적인 싸움은 어른들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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