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2

실효된 전과기록 일본여행시 신고해야하나요 4년전에 폭행으로 50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실효됐을것 같은데 일본여행 입국시 신고해야하나요

4년전에 폭행으로 50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실효됐을것 같은데 일본여행 입국시 신고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효된 전과는 일본 입국 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입국 심사에서

- 중범죄

- 실형(징역/금고)

- 마약·중대 범죄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벌금형’은 기본적으로 입국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전과가 ‘실효’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전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입국 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년 전 폭행 벌금 500만 원

→ 벌금형

→ 실효 가능성 높음

→ 일본 입국 시 신고 X

→ 입국 심사에서 문제될 가능성 거의 없음

여권, 항공권만 정상적으로 준비하시면 일본 여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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