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2
실효된 전과기록 일본여행시 신고해야하나요 4년전에 폭행으로 50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실효됐을것 같은데 일본여행 입국시 신고해야하나요
4년전에 폭행으로 50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실효됐을것 같은데 일본여행 입국시 신고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효된 전과는 일본 입국 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입국 심사에서
- 중범죄
- 실형(징역/금고)
- 마약·중대 범죄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벌금형’은 기본적으로 입국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전과가 ‘실효’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전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입국 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년 전 폭행 벌금 500만 원
→ 벌금형
→ 실효 가능성 높음
→ 일본 입국 시 신고 X
→ 입국 심사에서 문제될 가능성 거의 없음
여권, 항공권만 정상적으로 준비하시면 일본 여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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