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고소당했는데 드립니다 친구가 외국인인데 (미국인) 클럽에서 헌팅하다가 성범죄 신고를 당했다고해요.. 헌팅하려고 클럽에서 옆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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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고소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송의 방향 및 증거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사건이 입건될 경우, 고소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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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행해서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때 경찰이 그냥 인정하고 반성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어 변호인을 동행해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비롯하여 모든 과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므로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거나 재판 출석 및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합의 등에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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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 추행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것이며, 이후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통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할 것이고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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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죄는 행위 태양이 다양하지만 가벼운 추행 행위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재판에 제출되는 친구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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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친걸 만졌다는 혐의라면 벌금 수백만원 정도 형량이 예상되나 성범죄인만큼 형사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높으니 가볍게 좌시하여 판단하는 것보다 경찰 조사부터 대응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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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끝으로 변호사 선임은 어느 지역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서울 서초동이 변호사 수가 많아 여러 변호사님을 비교해 보신 뒤 동종 사건 경험 및 의지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여 선임을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처벌을 받거나 고소 내용을 탄핵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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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고소인 또한 일관된 진술 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사건인 만큼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처벌을 받게끔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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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 형사 전문 16년차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이나 사건의 경중 및 의뢰인 개개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무료 상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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