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이혼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디 말하기도 부끄럽고 답답해서 지식인에 처음 글 올려봅니다.. 제가 베트남 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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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국내 이혼보다 복잡하며, 특히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락 두절된 베트남 아내분과의 이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아내와의 연락 두절 시 공시송달 이혼 진행 방법
1. 공시송달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공시송달은 이혼 소송의 상대방(배우자)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즉 주소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며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그 사실을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여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진행 절차
* 이혼 소장 제출: 먼저 이혼을 원하는 분(원고)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소장에는 이혼을 원하는 사유와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송달 시도 및 연락 두절 입증: 법원은 제출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 송달을 시도합니다. 이때 배우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전화 기록, 카카오톡 차단 내역, 주변인 탐문 보고서 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보정 및 사실조회: 법원은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의 국내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신청: 위와 같은 노력에도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계속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음을 소명하는 서류(해외 거주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공시송달 명령 및 효력 발생: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법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이 게시되고,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2주,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판 진행 및 판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며,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까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특히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이혼은 단순한 국내 이혼보다 훨씬 복잡하며 법 적용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본국법, 일상거소지법 등)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진행의 어려움
* 필요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 거주 증명서, 번역·공증 서류 등) 준비가 복잡합니다
* 법 적용 기준이나 공시송달 제도 활용 등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 추후 배우자가 나타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률 전문가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 적용 기준 분석, 소송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이혼 판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혼 청구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등의 부수 청구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히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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