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자친구와 가족들의 집단 금전적 사기. 져는 올해2월에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되었고 2월부터 지금까지 오랜시간 남자가 있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태국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실질적 회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국외 가해자, 해외 송금, 다수 공범이 얽힌 사건이므로 관할, 적용법, 증거 보전, 국제사법공조의 순서로 정리하고, 병행 가능한 형사·민사 절차를 즉시 착수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우선 형사로는 대한민국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과 편취의 주요 행위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한국 수사기관의 관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메신저 기망, 계약 체결 의사표시 중 일부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국내 관할 근거가 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이므로 신속 착수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금액 총액, 편취 구조, 공모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명·계좌번호, 수취은행 SWIFT, 라인·왓츠앱·카톡 ID, IP 흔적, 배송지·숙소 정보 등 식별자를 최대한 망라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 단계에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주 정보, 거래내역, 기망 가담자 식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을 통한 형사사법공조(한-태 MLAT) 및 범죄수익추적을 요청하는 문구를 넣어두면 실무상 진척이 빨라집니다. 가담자가 여권·체류 이력으로 국내 출입이 확인되거나 재입국 가능성이 있다면, 체포영장 및 수배 조치, 출국금지·입국 시 인치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태국 현지 형사절차를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편취 행위지 또는 수취계좌 소재지 기준으로 태국 경찰청 Technology Crime Suppression Division(TCSD)에 사이버·금융사기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국인 피해자는 여권 사본, 공증 번역된 진술서, 송금내역, 대화 캡처, 수취계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다수 공범·조직성이 있으면 태국 특별수사국(DSI) 이첩을 검토합니다. 한국에서 수사 중임을 확인해주는 사건사실확인원 또는 접수증을 번역해 첨부하면 현지 수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가담자 자금이 전자지갑, 크립토로 이동한 흔적이 있다면 거래소에 대한 보전요청서를 즉시 발송하고,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거래소 규제기관을 통한 동결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회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가담자 명의 재산이나 채권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고, 본안 전 보전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은 불법행위지 또는 손해발생지(국내 송금·기망 발생지)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명일 때는 송달특례와 공시송달을 대비하고, 해외 송달은 헤이그송달협약 절차 또는 영사송달로 계획합니다. 국내 재산이 없거나 대부분 태국에 있으면 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가압류부터 착수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한국 확정판결을 태국에서 집행하려면 승소 후 태국 법원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어느 나라 본안판결이 집행 효율적인지 비용·기간 대비로 비교해 포럼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영수증, 해외송금 SWIFT 전문, 카드결제 명세, 현금영수증 부존재 확인, 메신저·메일 대화, 음성통화 녹취, 사진·영상의 원본 파일을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편철합니다. 캡처는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중요 파일은 해시값(SHA-256) 산출 기록을 남겨 위변조 다툼을 줄입니다. 메신저 서비스사, SNS, 결제대행사, 은행에 보존요청서(보존기간 연장, 로그·IP·디바이스 정보 보전)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증거인멸을 차단합니다. 수취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더라도, 계좌개설 지점, CCTV, 인출 패턴, 동선 데이터는 공범 특정의 단서가 되므로 초기에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추적 협조를 요청하고, 수사기관 경로로 정식 회신을 받도록 구성합니다.
금전의 흐름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거나 환치기·가상자산을 거쳤다면 범죄수익은닉 규제 프레임을 활용합니다. 수사기관에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 자료 확보, 가상자산거래소 체인분석을 요구하고, 해외 거래소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보전·동결 요청 공문을 병행합니다. 국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피싱·무단이체 사건 중심이므로 본 건에서는 직접적 환급 결정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은행의 사고관리 협조를 이끌어내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치는 있습니다.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나 각서를 서둘러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 고소장을 먼저 접수해 공범 구조와 범죄사실을 특정한 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범 전원 연대책임, 변제 기한·이행담보(보증인·담보제공·공정증서 강제집행문 부여),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공정증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각서·사서증서는 해외 체류자의 불이행 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신변·평판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하며, 연락 차단 후 증거만 보존하십시오. 형사 사건과 민사 회수를 분리하여 진행하되, 형사기록 열람등사 시기에 맞춰 민사 소장 및 가압류 보완자료로 활용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정리하면, 1 유효한 국내 관할 근거를 최대한 수집해 한국에서 형사 고소를 즉시 접수합니다. 2 접수 즉시 증거보전과 금융기관·플랫폼 보전요청을 동시 진행합니다. 3 태국 TCSD에 병행 고소하고, 번역·공증 서류를 갖춰 계좌 동결 및 피의자 특정에 집중합니다. 4 국내외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한 가압류를 걸고, 본안 관할을 선택해 손해배상을 제기합니다. 5 가상자산·전자지갑 경로가 있으면 트래블룰·체인분석으로 동결 라인을 열고, 형사공조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실감과 허탈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헤아립니다. 가까웠던 사람의 신뢰를 악용한 집단 사기는 법률가의 시선에서도 가장 괴로운 유형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증거를 한 줄로 묶고, 관할과 보전을 정확히 선택하면 사건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국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공조와 민사 보전을 병행하는 올바른 순서만 지키면, 생각보다 빨리 상대의 숨은 재산과 동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피해 회수의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이 부당함을 끝까지 바로잡아내실 힘과 권리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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