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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05:11

채무 부존재 소송이요 !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신차 탁송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 도착지에 도착후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신차 탁송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 도착지에 도착후 차량을 하차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던중 버스가 후미추돌한 상황인데요(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차선변경하다난 사고)중요한건 재가 가해자이고 버스가 피해자입니다. 잘나오면2:8 ~1:9 까지도 나오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보험처리가 불가능한상황이라 버스 승객 3명에게 대인보상을 자비로 부담해야하는상황입니다.일단 2명은 해결한 상황이고 나머지 1명만 하면 끝나는데요 마지막 한명이 병원을 3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큰사고가 아니라 버스수리비 (범퍼 조금찍힘) 30만원 나올정도로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일단은 버스공제에 대인접수요청을 했는데 거절하여 그냥 재가 100%인정 하는걸로해서 대인접수 받아 주었습니다 . 피해자는 3개월째 통원중인데 너무 과한것같아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 ?? 그리고 화물차운전자보험이있는데 그걸활용하려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비가 나오는걸까요 ??

  1. 1.결론 및 핵심 판단

  2. 현 단계에서 곧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한 물적 손해에 비해 장기간 통원이 이어지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대인사고는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과 의료진 소견이 폭넓게 고려되므로 소송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우선 치료 경과와 진단 내용, 통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한해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2.법리 검토

  4. 교통사고 대인 손해는 사고의 경중만으로 치료 기간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일정 기간의 통원 치료는 허용됩니다. 다만 사고 내용, 충격 정도,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가해자가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의료 기록과 사고 경위 분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3.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6. 즉시 소송보다는 우선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 내역, 통원 간격을 확보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시점까지의 치료비는 인정하되 그 이후 부분에 대해 합의 종료 또는 지급 중단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 담보는 통상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수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 민사 분쟁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7. 4.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8. 경찰 접수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운전자보험 변호사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상 보장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급한 소송 제기는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 시점과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단계적 대응을 권합니다. 구체적 보험 약관과 의료 자료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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