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친 임신 사기 태국 여친 만나고 있는데 현재 80일 정도 됐어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태국 국적의 여자친구분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주장하며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였으나, 진단서의 진위가 의심스럽고 인터넷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발견하신 상황이십니다.
▪️ 임신·진단서 사기 의심 시 대응 방안
① 임신과 낙태, 진단서 관련 사기 의심이 드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송금 전이라면,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병원 진단서 원본, 진료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실제 발급된 공식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④ 인터넷에서 동일한 진단서 사진이 검색된다면, 캡처 화면 등 자료를 증거로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사기 피해 의심이 확실하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실제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준비자료
① 피해사실 진술서 : 사기 과정, 대화 내역, 송금 요청 및 진단서 요구 경위 등 상세 기재가 필요합니다.
② 증거자료 : 메신저·SNS 등 대화 캡처, 진단서 사진, 인터넷 상 동일 이미지 검색 결과, 송금 요청 메시지 등 현존하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세요.
③ 송금 기록(예정 포함) : 송금 이력이 없다면 송금 전 요청 정황, 상대방 계좌정보 등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사이버범죄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자료 | 증거자료 |
| 피해사실 진술서 | 대화 캡처, 진단서 사진, 인터넷 검색 결과 |
▪️ 핵심 포인트
실제 송금 전이라면, 송금을 중단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하며, 사기 정황이 뚜렷할 경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등 공식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인터넷에서 동일 이미지를 발견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하신 점은 매우 현명하십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리가 소중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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