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3이 되고 동생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로 한거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이며, 엄마와 동생과 함께 지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의 금전적 지원과 아버지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한부모 가정 지원 및 경제적 혜택
① 한부모 가정이 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교통비·공공요금 감면, 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③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④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지원종류 | 필요서류 |
| 아동양육비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확인서, 신청서 |
| 교육비 지원 | 재학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이혼 과정에서 녹음자료 활용
① 질문자님이 확보한 녹음자료는 아버지의 잘못(예: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이혼 사유와 관련된 경우,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녹음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면(즉,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확률이 높으니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폭력(신체·정서 모두 포함)이나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다면, 학원비 내역, 진단서, 사진 등 추가 증거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절차
① 이혼 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됩니다.
② 자녀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며, 질문자님과 동생의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도 재판부에서 고려됩니다.
③ 상담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주변 진술서, 폭력 등 부적절한 양육환경 증거가 있다면 꼭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 포인트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준비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 이혼 절차와 병행해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녹음자료와 추가 증거는 이혼소송 시 엄마와 질문자님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시길 권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와 동생,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법적 절차와 준비로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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