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상간남과 와이프 두명 상간소송가능여부를알고싶습니다.오래되지않은 지인과 술자리 두번가졌습니다.한달전쯤 지난일인데 문자내역 카톡대화로알게되었습니다.대화내용상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 모텔 출입 사실 확인, 대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셨고, 두 사람 모두 처벌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 상간소송(위자료청구) 가능성 및 요건

①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정행위(성관계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단순한 만남, 모텔 출입, 성적 대화 등은 강한 의심 정황으로 작용하나, 법원이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예: 성관계 사실을 직접 언급한 메시지, 사진, 영상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출입 사실, 녹취록 등은 간접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성관계 등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경우 법원 판단이 엇갈릴 수 있으니 가급적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실제 필요한 증거 및 준비 서류 안내

① 카카오톡·문자·녹취록: 대화 내용, 모텔 출입을 암시하거나 성적인 대화가 담긴 기록 전체

② 모텔 이용 내역: CCTV, 영수증,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

③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④ 상대방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주소, 연락처 등

⑤ 진술서: 사건 경위, 본인 심정, 피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

▪️ 형사처벌 가능 여부

①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남과 배우자를 형사처분(구속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처벌'은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으로만 가능하며, 형사 고소(예: 간통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핵심 포인트

실질적인 성관계 등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할수록 위자료청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은 불가하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상대방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신 점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며, 증거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신다면 법률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