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 저희 어머니께서 무작정 집을 나오신지 얼추 10년이 되어가십니다. 술만 마시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이혼전문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신 지 10년이 되었고, 현재 건강 악화와 생활고로 인해 기초수급자 선정 등 복지 혜택이 절실하신 상황이군요. 법적으로 부부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도 모르고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둘이 손잡고 법원에 가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판사님의 판결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10년 간의 별거, 장기간의 유기 등)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2.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남편을 못 찾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냐는 것일 텐데, 법적으로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남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판사님이 어머니의 사정을 듣고 이혼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진행 절차
1단계: 서류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어머니 명의로 다음 서류들을 발급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기본증명서(상세) (*남편의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되면 어머니 것만 먼저 준비하세요.)
2단계: 이혼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에 제출할 소장(편지 형식의 문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청구 원인: 왜 이혼하려는지 적는란입니다. 10년 전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 후 10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남남으로 살아온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3단계: 주소 보정 및 공시송달 신청 소장을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우편을 보냅니다.
반송되어 오면 법원은 주소를 수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민등록지에 안 살고 행방불명 상태라면, 통반장이나 경찰의 확인을 받아 거주불명 등록을 하거나 소재 불명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4단계: 판결 및 신고 공시송달 결정이 나면 재판이 진행되고, 이혼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4. 비용 및 도움받는 법
변호사를 선임하면 알아서 다 해주지만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초수급 자격 요건이 되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조건이 안 되어 사선 변호사를 써야 한다면, 소송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소장 작성 대행(서류만 써주는 것)만 의뢰하시면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법적인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막막해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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