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병원에서 일 합니다.신규입장이고 상대는 고연차 간호사입니다차지번 간호사도 아니고 장도 아닌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병원에서 신규로 근무하시는 중, 고연차 간호사로부터 근로계약상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과제를 부여받고, 레포트 작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셨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유되고 모욕적인 언행을 겪으신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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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대응 방안

①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② 질문자님께 신규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레포트 작성 및 반복 제출을 요구하고, 퇴근 후에도 사적으로 연락하여 과도한 지시를 한 점, 그리고 동료들에게 AI로 작성했다는 모욕적 발언과 험담을 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병원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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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증거자료와 신고 절차

① 증거자료로는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레포트 제출 및 지시 내역, 동료들에게 험담을 한 정황(증언, 단체 대화방 캡처 등), 그리고 해당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때는 서면 진술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신고를 접수하면 사용자는 사안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법적 보호 및 추가 대응

①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자 불이익 금지, 가해자 징계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②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 모욕적 언행(‘AI로 부르겠다’ 등)이 반복되어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해당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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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 모욕적 언행, 집단적 험담 등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고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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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으시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꼼꼼하게 증거를 준비하시고, 제도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분명히 상황을 개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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