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금수배 상태인데 출국 가능한지 이번년도 9월15일 벌금수배로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10월 4일에 일본으로 출국을 문제없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 및 통장 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해외 출국을 계획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출국 시 공항에서 체포(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항에서 체포될 확률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보통 C급 수배) 상태라면, 출입국 심사 시 시스템에 즉각 포착됩니다.

​검거 가능성: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공항 내 경찰대나 검찰 수사관에게 인계됩니다.

​강제 노역: 벌금형 수배자는 검거 시 즉시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구치소나 교도소로 압송될 수 있습니다.

​2. 지난 10월 출국이 가능했던 이유

​10월 4일에 문제없이 출국하셨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수배 등록 시점의 차이: 9월 15일에 압류가 되었더라도, 전산상 지명수배 데이터가 출입국 시스템에 완전히 연동되기 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국금지 기준 미달: 벌금 800만 원은 법무부의 자동 '출국금지' 대상(벌금 1,000만 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가 아니더라도 '지명수배' 상태라면 심사대에서 걸러져 체포됩니다. 지난번은 운 좋게 행정적 시차로 인해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여권이 유효하다고 뜨는 이유

​여권의 유효 여부와 지명수배는 별개입니다.

​여권 효력: 벌금 미납만으로는 여권이 즉시 무효화되거나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회 시 유효하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함정: 여권이 유효하다고 해서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권은 '신분증'일 뿐, 심사대의 '수배 조회'를 통과시켜주지는 않습니다.

​4. 권장 해결 방법

​가족들과의 연말 여행이 자칫 공항에서의 체포와 압송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날 위험이 큽니다.

​벌금 완납: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국 전 벌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 즉시 수배 해제를 요청하면 정상적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검찰청 확인: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하여 수배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한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배 중에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가족분들과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벌금 문제를 해결하신 뒤 출항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