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해킹 외 회수 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배그 계정 3대주 째였는데 팔았습니다 전 회수 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계정 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원소유자의 ‘회수’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승소와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낯선 디지털 분쟁에서 시간과 비용, 억울함이 겹치면 큰 무력감이 드실 텐데, 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범죄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묶어 혐의를 겹겹이 구성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빈틈을 줄이는 일입니다.
게임 계정을 해킹을 통해 탈취하거나 비인가 접근으로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 해제, 캐시·아이템 이동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및 접근권한 초과, 업무방해,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기록손괴·은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복합 구성으로 처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불법접근과 인증회피는 통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사안에 따라 5년 이상의 실형까지 보고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계정·아이템을 현금화했다면 범죄수익이라는 축을 추가해 압수·추징을 엮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킹이 아닌 방식으로 원소유자가 고객센터에 허위 사유를 제시해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하고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구성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의 자동화된 처리 시스템을 기망해 계정 권한을 회복받고,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적 이익(계정, 캐시, 아이템)을 침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약관상 양도금지”를 내세워 민사적 책임을 피하려는 반론이 자주 나오나, 형사에서는 약관 위반 여부가 구성요건을 깨지 못합니다. 기망·침입·탈취라는 행위 자체가 범죄를 성립시키므로, 약관은 주로 민사에서 효과가 다뤄집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거래가 약관상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불법원인급여’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편취나 회수로 이익이 한쪽에 편재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특히 회수 과정에 기망·침입이 결합되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의 입증이 쉬워지고, 거래대금, 충전 캐시, 아이템 시가, 데이터 이전 비용, 계정 복구 소요 비용까지 손해 항목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원은 순수한 양도계약만을 두고는 계약효력에 제한을 두기도 하므로, 형사절차에서의 유죄 인정이나 수사자료를 민사에 편입해 인과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고소장을 혐의별로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밀히 적시해야 합니다. 로그인 시각, IP·기기지문, 2단계 인증 변경 내역, 고객센터 티켓 번호, 본인확인에 사용된 자료, 캐시·아이템 이동 경로, 현금화 지갑·계좌·거래소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각 범죄의 기수 시점을 특정하십시오. 둘째, 초기 단계에서 게임사에 증거보전 요청 공문 송부를 수사기관에 촉구해 접속기록과 내부 처리 로그의 보존 기간 만료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압수·수색 필요성을 명확히 논증해 피의자 단말기, 이메일, 메신저, 거래소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넷째, 대금 송금 영수증, 에스크로 내역, 채팅 캡처는 원본성 확보를 위해 해시값 부여 또는 원본파일 제출을 병행하고, 메타데이터가 있는 원본 형식을 유지해야 증거능력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병행은 손해 확정과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대방의 금융계좌·거래소·간편결제 잔고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고, 필요시 게임사 상대 보전처분으로 계정 사용정지를 구해 추가 손실을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다만 사업자 약관과 계정 소유 구조에 따라 인용 가능성이 갈리므로, 회수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의 급박성을 소명 자료로 치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유사 접속기록이 남아 있고 고객센터에 허위 신고가 있었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초기에 임의제출과 포렌식 협조, 피해 전액 변상, 범행 수법에 관한 진술 정리, 재범차단 계획 마련은 양형에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자수 시점과 방식, 합의서 문구와 변상범위(거래대금, 충전 캐시, 아이템 시가, 부수 손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성급한 연락이나 파편적 진술은 피하고, 서면 위주로 정돈된 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끝으로, 이 사안의 본질은 ‘누가 시스템을 속이거나 침입해 재산적 이익을 취했는가’에 있습니다. 약관의 회색지대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잦지만,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사실관계를 촘촘히 엮어가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 손에 쥔 조각 같은 기록들을 모아 정밀한 한 줄기 서사로 엮어내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겪은 상실과 분노가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법의 언어로 단단히 변환되는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마음이 다친 만큼 회복도 필요합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생각들로 잠을 설칠 때가 많으실 텐데, 그 시간도 언젠가 정리된 증거와 판결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오늘의 무력감이 내일의 증거 목록이 되고, 내일의 증거가 모여 공정한 판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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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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