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로블록스 브레인로트 훔치기라는 게임( 게임 룰,장르 자체가 훔치기)에서 어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로블록스 내 ‘브레인로트 훔치기’라는 게임에서 서버 주인의 친구의 아이템을 게임의 룰에 따라 획득하였고, 이에 대해 서버 주인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본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훔치기’가 게임의 기본 룰인 게임 내에서, 별도의 명확한 금지 고지 없이 통상적인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③ 게임 내 아이템을 획득한 행위가 현실의 재산범죄(사기)에 해당하려면, 현실의 금전적 가치가 명확하고, 상대방을 속이거나 허위 사실을 알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④ 그러나 질문자께서 아이템을 획득할 당시, 서버 주인이 사전에 금지 규칙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질문자님께서도 유튜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⑤ 이와 같은 경우,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속임수)와 ‘편취’(속여서 이득을 취득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현실적인 법적 대응 절차
①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게임의 기본 룰, 사전 고지 내용, 실제 게임 내 대화 기록, 서버 공지사항, 아이템 가치가 현실의 재산과 동일시될 수 있는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필요서류 | 용도 |
| 게임 규칙 및 설명 캡처 | 게임상 훔치기가 허용된 플레이임을 입증 |
| 서버 공지 캡처 | 사전 금지 고지 부재 입증 |
| 게임 내 채팅 기록 | 기망행위 여부 확인 |
| 아이템 가치 관련 자료 | 현실 재산상 가치 존재 여부 확인 |
④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현혹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게임 내 행위가 현실의 재산상 이익 편취와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기망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규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플레이하셨고, 금지 규칙 고지가 없었던 점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게임 내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심적으로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여 준비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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