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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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와 경계확정의 소 비교 지적재조사와 경계확정의 소 비교 예를들어 갑의 토지가 100평 을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와 경계확정의 소 비교 예를들어 갑의 토지가 100평 을의 토지가 10평으로 옛날부터 담장으로 구분이 되어있었는데최초 측량시에 오류로 인해 갑은90평 을은110평으로 등록이 되었다면1. 경계확정의 소를 통해서 갑의 토지로 인정이 되면 갑10평 을 100평으로 을에게 보상없이 가져오고2.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현황측량으로 갑100평 을100평으로되면서 (조정금을 통해서) 갑은 을의 토지를 매수하는 형식이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면 경계확정 소송은 경계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보상 없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적재조사는 현황을 반영해서 조정금 지급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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