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38

일본인 상대 채무 관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혹시라도 변호사 선생님들 중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도움이 절실합니다..3년 정도 사귄 일본인 남자친구와 같이 간 해외

안녕하세요,혹시라도 변호사 선생님들 중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도움이 절실합니다..3년 정도 사귄 일본인 남자친구와 같이 간 해외 워홀에서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며 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당시에 구두로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각자 본국으로 돌아간 뒤 11/1에 헤어졌고 제가 내년 3월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 돈은 꼭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11/8에 8000달러 중 1850달러는 돌려받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1/24에 제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 본인이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보낸 카톡에 대해서는 읽지도 않고 오늘 12/27에 본인이 아직 팔로우 해놓았던 제 SNS 부계정으로 카톡 답을 달라고 하니 메시지는 읽지 않고 바로 언팔 해버리군요. 11/24이후에 모든 메시지를 읽지도 않는 상대측의 행실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잠적하는 시도일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1) 제가 3월까지 기다려준다 하였고, 1850달러를 돌려받은 기록이 있으니 아직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맞나요? 카톡에 3월까지 본인이 8000달러를 갚아야 하고 그에 대해 본인이 부정하지 않은 증거는 있습니다.2) 그분의 갱신전 여권 사본과 (함께 워홀을 갈 때 상대측이 새 여권으로 갱신하였습니다.) 일본 현지 주소, 그분이 해외에서 사용했던 영문 이력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워홀 때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열려 있어서 제가 숙소를 결제한 내역이나 본인에게 돈을 보냈던 기록, 생활비 지출 내용 등이 있습니다.3) 그 외에도 상대측 때문에 힘들었던 정신적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 적지는 못하지만 정말 냉정한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피폐해진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 또한, 원래 계획 중이었던 제 개인적인 학업 계획이 이 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현재 소송비, 번호사 선임비 등을 마련하려고 생산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4)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일본 변호사 자격증 둘 다 소지하신 변호사분을 만나 뵙는 게 필수일까요?5) 이런 문제를 맡아주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는지, 계시다면 예상 추정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끝으로, 한화로는 5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제 피와 땀으로 번 돈이라 상대측의 행실이 괘씸해서라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떤 답변이든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본 국적의 전 남자친구에게 해외 체류 중 지급한 생활비 중 미상환 금액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국제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절차

① 질문자님께서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고, 미상환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은 카톡 등 증거가 있으므로 채무의 존재와 상환의무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기(3월) 이전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변제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즉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가 일본에 있으므로 국제송달 및 외국인 피고에 대한 소송 특례에 따라 일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일본 내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 및 서류

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카톡, 문자, SNS 대화 캡처본

② 변제받은 금액의 송금내역

③ 미상환 금액의 산출 근거(생활비 지출 내역, 숙소 결제 내역 등)

④ 상대방의 신원자료(여권사본, 현지 주소, 은행계좌, 영문이력서 등)

⑤ 질문자님의 신분증, 소송위임장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확보여부
채무 인정 카톡·SNS 대화	필수
송금·지출 내역	필수
상대방 신분정보	필수
본인 신분증·위임장	필수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① 단순한 금전채무불이행만으로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② 상대방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의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 또는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만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학업·생활 계획이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위자료 산정이 쉽지 않으므로 주된 청구는 금전반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변호사 선임 및 실무적 유의사항

① 한·일 양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진 변호사 선임은 필수사항은 아니나, 국제소송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필요시 일본 현지 집행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② 소송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상대방 소재지, 집행 필요성 등에 따라 다르나, 소액 국제채권의 경우 대략 수백만 원 수준(약 300~600만 원 내외)이 일반적입니다

③ 변호사 선임 시 국제송달 경험, 일본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실질적으로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상대방의 채무 인정 증거 및 신상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하며, 소송 진행 전 변제기 및 상대방 연락 회피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TRONG>

②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낮으므로, 금전반환에 집중</STRONG>하시는 것이 실익이 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기 위한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제채권추심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으신다면 분명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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