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거래사기 최근에 트위터에서 티켓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환불해준다면서 갠정보 인증 안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티켓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했으나 티켓을 받지 못했거나 무효 바코드를 전달받는 등 전형적 사기 피해를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낯선 상대의 기망으로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신 심정이 얼마나 쓰렸을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증거 보존과 형사·민사 절차의 병행입니다. 우선 형사 대응으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근거로 고소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의 기망내용, 거래 경위, 송금일시·금액, 계좌 명의자, 연락처, 게시글 URL, 채팅 및 통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티켓 예매처 약관상 양도 제한 여부와 무효 통보 내역까지 첨부하면 범의와 편취 사실 입증에 유리합니다. 대화의 당사자로서 진행한 녹취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안전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송금·대화가 이루어진 범죄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며, 온라인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가능하나, 피의자 특정과 계좌추적을 신속히 요청하려면 서면 고소가 효과적입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은행에 즉시 피해신고를 하되 중고거래 유형상 환급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거래내역·인출내역·연계계좌 추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신고가 누적된 경우 압수가 빨라지고 피해금 환수 가능성도 커집니다. 민사 대응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비용·시간 대비 효율적이며, 송금 내역과 거래 정황만으로도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시고, 이의가 제기되면 소액사건으로 넘어가더라도 입증부담이 가볍습니다. 피고의 재산이 특정되는 경우 신속히 가압류를 검토하시고, 계좌·페이·증권계좌·임대차보증금 등 집행대상 탐문은 판결 전 가압류, 판결 후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시면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거래가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다면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고·차단 없이 방치했다면 플랫폼에 한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보조적 청구를 고려해보세요. 다만 약관상 면책이 폭넓게 설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로그·IP 보존 요청을 수사기관에 촉탁해 가해자 특정에 활용하는 실익이 큽니다. 합의 전략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하되, 원상회복금 전액과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서면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동일 수법의 반복, 다수 피해 정황, 선입금 유도 문구, 바코드 무효 확인서 등은 피의자의 편취 고의와 상습성을 뒷받침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그만큼 회수 가능성도 끌어올립니다. 공소시효는 사기죄 7년, 민사상 부당이득·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은 피의자 또는 계좌 명의자에게 발송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래 일시·금액·계좌, 기망 경위, 반환 요구와 이행기한, 불이행 시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예고를 간명하게 기재해 두면 추후 악의 추정을 강화하는 자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부당한 일을 당하셨고, 그 억울함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스스로를 탓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회수 전략과 절차의 정확성입니다. 증거를 차분히 모아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고, 가능한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피의자의 반복 행태와 범의가 드러날수록 수사 동력은 커지고 합의 여지도 생깁니다. 마음이 지치실 때일수록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 한 걸음씩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끝까지 설명할 책임은 질문자님이 아닌 가해자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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