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튜버, 옛날 십년전인가, 인형같은 외모 알고보니 다 사기.. 영국 여자였던거 같은데그 시절엔 지금 같은 기술이 없어서사진이야 포샵이려니 하지만영상은,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영국 출신으로 약 10여 년 전, 인형 같은 외모로 유명세를 탔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밝혀진 여성 유튜버의 실명을 찾고 계십니다. 관련 영상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이나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인물 정보 확인 및 법적 접근
① 영국 유튜버와 관련된 정보는 공적 기록이나 공식 언론 보도가 존재할 경우, 언론 기사, 방송 출연 기록, 유튜브 공식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초상권, 명예훼손 관련 쟁점이 우려된다면, 실명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만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③ 만약 해당 유튜버가 영상에서 외모를 조작하여 시청자를 속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외모 조작만으로는 금전적 이득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 다만, 만약 해당 유튜버가 외모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근거로 유료 콘텐츠, 물품 판매 등 실질적 이익을 취했다면 표시광고법, 사기죄와 연관될 여지가 있으니, 구체적 행위와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실명 확인을 위한 합법적 절차
① 영국 및 일본 방송사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 당시 주요 언론 기사 검색이 필요합니다.
② 정보공개청구는 공적 정보에 한정되므로,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③ 유튜브 영상 내 자막, 방송 출연 당시 이름, 공식 SNS 계정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④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확인된 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필요 서류 |
| 언론 기사, 방송 출연 기록, 유튜브 공식 채널 캡처 |
▪️ 핵심 포인트
허위 외모 연출만으로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이 어려우며, 실명 확인 시 공식 자료와 법적 범위 내에서만 정보 활용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시간 궁금해하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이나 과거 논란에 관한 정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접근하셔야 하니, 신중히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소와 권익 보호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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