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용 마약검사... 면허발급용 마약검사를 주로 소변검사로 하는데 소변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투석환자)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투석 치료 중이시라 소변검사가 불가하여, 면허발급용 마약검사를 혈액검사로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수도권 중심으로 알고 싶으신 상황이십니다.
▪️ 혈액검사로 마약검사 대체 절차 안내
① 현행 법령상 면허발급용 마약검사는 일반적으로 소변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학적으로 소변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검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② 투석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원 진료기록 등 의학적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사전에 관할 면허발급기관(예: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에 혈액검사 가능 여부와 인정 범위를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④ 그 후, 혈액을 통한 마약검사가 가능한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내 혈액 마약검사 가능 의료기관 예시
| 병원명 | 진단/검사 종류 | 주소 |
| 서울아산병원 | 혈액 마약검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
| 삼성서울병원 | 혈액 마약검사 |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 세브란스병원 | 혈액 마약검사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혈액 마약검사 | 경기 부천시 소사로 327 |
▪️ 핵심 포인트
① 의학적 사유 증빙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혈액검사가 인정됩니다.
② 관할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검사 결과의 효력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지정된 대형병원은 신뢰성과 공식성 면에서 유리하며, 검사 결과지 발급도 용이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투석치료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면허발급을 준비하시는 모습에 깊이 공감합니다. 번거로움이 예상되나, 위 절차대로 차분히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지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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