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이전 시 안녕하세요, 저와 동생은 지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저희 동생이 현재
질문 주신 상황에서 “국세조사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단순히 주소 이전 때문이 아니라 실제 사업 주체와 명의가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1. 왜 국세조사(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느냐면
현재 구도를 정리해보면,
· 사업자 명의: considering 동생
· 실제 거주지: 동생은 타지역으로 이사
· 실제 업무 수행: 질문자님 + 어머니
· 사업자 주소지: 동생의 타지역 집으로 이전 예정
이렇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명의자(동생)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실질 운영’하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법에서 문제 삼는
명의대여·차명사업 구조입니다.
2. 세무서에서 의심하는 포인트
세무조사까지 가는 전형적인 트리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주소지와 실제 작업 지역이 지속적으로 불일치
· 명의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근무 흔적 없음
· 매출·거래·민원 응대·현장 작업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짐
· 공공기관 근무 예정자인 가족이 실질 운영자로 드러남
이 경우,
· 명의대여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고
· 적발 시
· 가산세
· 소득 재귀속
· 공무원 겸직 문제
까지 같이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조사 걸린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3. 그럼 동생 명의 유지하면서 일하는 방법은 없나?
❌ 현실적으로 위험한 방법
· 동생 명의 사업자 유지
· 질문자님이 사실상 운영자
· 주소지만 동생 이사 간 곳으로 이전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세무·겸직·차명 문제 3개가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비교적 안전한 방법 (현실적인 대안)
① 동생이 ‘실질 대표’로 남는 구조
· 동생이 사업 전반을 관리·결정
· 질문자님은
무급 가족종사자 또는
단순 현장 보조
· 계약, 세금, 계좌, 거래처 관리는 동생이 담당
※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② 사업 양도·양수 후 폐업/신규
· 동생 사업자 폐업
· 질문자님이 새로 사업자 등록
❌ 하지만 질문자님은 공공기관 근무 예정 → 현실적으로 어려움
③ 동생 명의 유지 + 외주 구조
·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동생 사업자와 용역·외주 관계
· 단, 청소업 특성상
→ 실무적으로 깔끔하게 구조 짜기 어려움
4. 어머니 수급자 문제
어머니 명의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 수급자 → 소득 발생 시 수급 중단/환수
그래서 어머니 명의는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게 맞아요.
5. 정리하면 (중요)
· 문제의 핵심은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질 운영자 불일치’
· 동생 명의 유지 + 질문자님 실운영
차명사업·겸직 리스크 매우 큼
· 가장 안전한 구조는
동생이 실제 대표 역할을 유지하고
질문자님은 보조적·비공식 역할에 그치는 것
이 사안은
· 세무 문제
· 공공기관 겸직 문제
· 수급자 문제
가 같이 얽혀 있어서,
조금만 구조가 어긋나도 리스크가 커집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