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공항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먹은 음식 때문일 수 있나요? 해외 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던 중 무작위 검사 혹은 제보에 의한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본인도 모르게 섭취한 상태로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마약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와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고의성 부인 및 현장 진술 요령
① 현장에서는 마약 성분 음식 섭취에 대한 인식 및 고의 부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현지에서 어떤 음식, 음료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섭취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영수증·사진·SNS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취식 당시 상황(예: 음식 설명, 점원이 마약 성분이 없다고 안내한 점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 고의성 부재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④ 통역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 요청하시고, 수사관의 질문에는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정밀 감정 및 수사 대응 방안
① 간이검사는 오염·오진 가능성이 있어, 정밀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의 진술과 행적에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지에서 섭취한 음식에 대한 성분 자료, 해당 국가의 마약류 관리 현황, 식당 메뉴판 등 음식물의 특성과 현지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동행자 또는 현지 목격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⑤ 이후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필요 증거 |
| 음식 영수증, 메뉴판, 사진, 현지 식당 정보, 동행자 진술서 |
▪️ 핵심 포인트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와 구체적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음식 섭취의 불가피성 및 인식 부재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차마다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하시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신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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