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및 사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제가 로블록스에서 다른 사람 계정 해킹해서 아이템을 빼앗았는데 그 사람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적용되요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해킹)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 위반입니다. 이 법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정보통신망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할수있구요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해킹 후 아이템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여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에요

​

미성년자인 경우

만약 학생이라면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보호사건 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을수있구요

​

진술서를 썼다면 경찰서(수사기관)에서 인지 했을거구요

​

이미 신고가 된 경우 합의금만 주고 끝낼 수 있는 단계는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검사나 판사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상대방에게 법률을 알아보니 합의를 해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피해를 보상하고 싶으니 합의를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 부모님과 상의하시구요

• 만약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합의금 마련이나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

•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하세요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나가서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호기심에 그랬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구요

• 반성문 및 합의서 제출하세요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다면, '합의서'와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경찰에 제출하세요.

• 이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