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궁굼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기를 당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궁굼해서 인사드립니다.정말 이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되며, 경제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비용은 사건의 단계, 구속 여부, 금액 규모, 전과 및 진술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단계만 한정 위임 시 착수금이 통상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 구속 또는 고액 사기나 다수 피해자가 얽힌 복잡 사건은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판 단계까지 포함하면 착수금이 7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 항소까지 포괄하면 그 이상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무죄나 불구속 유지, 집행유예, 피해액 회복 정도 등 목표에 따라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제시되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합리적 수준으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시간제 자문료만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간당 20만 원대 후반에서 50만 원대가 흔하고, 경찰 1회 조사 동석만의 단발 위임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선택형 위임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단계 한정 위임으로 초기 진술서 작성과 경찰 조사 동석 1회 또는 2회까지만 맡기고, 불송치 또는 약식 전환을 목표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둘째,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요지서와 의견서, 피해자 접촉 관련 가이드만 서면으로 제공하는 서면 중심 위임을 통해 착수금을 크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공판으로 넘어갈 경우에만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부 단계별 계약으로 현금 유출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 대행을 별도 과금 항목으로 분리하여 형사 본안 방어와 비용을 분리 관리하면 총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 범위를 명확히 적은 사건수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성공보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경제적 곤란을 겪고 계시므로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되었거나, 일정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방어권 행사에 곤란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최근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을 폭넓게 고려하여 선임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특정 요건 충족 시 국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인 안내를 요청하고 소득과 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자료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 등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선정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하여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 수치로 적시하고 첨부서류를 함께 내시면 심사가 빠르게 이뤄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사건 구조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변호를 받거나, 최소한 경찰 조사 대비 서면 자문과 의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기 사건의 특성상 합의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분할 합의서나 공탁을 통한 양형 사유 확보가 가능한지 공단 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경우 공탁서, 변제계획서, 자금 출처 소명, 피해자 통지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양형 자료로서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사기 사건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려면 초기 방어 목표를 수치화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구속 유지, 특정 금액 범위 내 합의, 특정 죄명 축소, 약식기소 또는 집행유예 확보 등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무 범위와 보수를 대응시키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구간이 불가피하다면, 피의자신문 전 사전 의견서 제출과 주요 쟁점 법리 메모를 준비해 수사기록의 첫인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허위나 과장 없이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고, 피해자 접촉은 기록상 불리한 정황을 만들지 않도록 공식적인 경로와 문서화된 제안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은 지금 경제적 부담과 형사 절차의 압박 속에서 크게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어권은 형편에 따라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형 위임과 국선 또는 공적 구조를 병행하면, 막막함 속에서도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초기 대응이 비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기를 내어 오늘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단계별 목표를 간결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형편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는 것이 곧 최선의 방어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다잡히길 바랍니다. 당신의 처지가 곧 절망이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은 결국 균형을 찾고, 진심 어린 정리는 기록에 남아 결과를 바꿉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며도 존엄과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작은 선택부터 차근히 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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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