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게임법 위반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RPG 게임(단순 레벨업)을 중계하는 사이버 업체를 운영했습니다.진정서 제출이 되었다며, 관할

RPG 게임(단순 레벨업)을 중계하는 사이버 업체를 운영했습니다.진정서 제출이 되었다며, 관할 경찰서로 이관후 추후 출석 연락이 올것이라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대리게임 #게임대리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