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제가 12월 15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그 다음의 조치방법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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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라고 막막하셨을 텐데, 우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2,800만 원이라는 돈이 사회초년생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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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이후에 당장 하셔야 할 실무적인 조치와 대출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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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즉시 해야 할 추가 조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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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명의의 모든 계좌와 대출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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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계좌 일괄 지급정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에 접속하여 본인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시키세요. 범인이 추가로 돈을 빼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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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확인 (엠세이퍼): 엠세이퍼(M-Safer)에서 내 명의로 몰래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신규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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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등록: 금융감독원 파인(FINE)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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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00만 원 대출금, 깎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본인이 직접(혹은 속아서) 진행한 절차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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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가능성 진단

질문하신 개인회생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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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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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신청 즉시 은행의 추심(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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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3~5년간 갚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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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 원 정도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0%까지도 가능하나 케이스마다 다름)을 탕감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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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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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문제에 대하여

지금은 부모님께 실망을 드릴까 봐 무섭겠지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상황이 악화(연체 등)되어 나중에 알려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라, 범죄 집단이 치밀하게 나를 속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부모님은 돈보다 당신의 안전이 훨씬 소중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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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