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06
양육비 형사처벌후 제가 두자녀가있는데 이혼후 양육비를 안주면엄덯게되나요 감치명령후. 만약에 형상처벌로 실형을받고. 처벌받으면
제가 두자녀가있는데 이혼후 양육비를 안주면엄덯게되나요 감치명령후. 만약에 형상처벌로 실형을받고. 처벌받으면 출소후에 여지까지 안준 양육비에 대해서만 처벌인가요 계속안줘도되나요 처벌후 또 안주면 또 처벌받나요 똑같은죄로요?
처벌 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또다시 가능합니다.
6개월의 텀이 있을 뿐입니다.
혹, 소득의 감소로 양육비가 버겁다면, 소송을 통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에 연락처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료상담입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