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교제 결, 신혼집 마련 자금 1,500만 원 반환 소송 합니다. 1. 사건 개요* 관계: 원고(본인)와 피고(전 여자친구)는 약 7년간 결혼을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약 7년간 진지하게 교제해온 전 여자친구에게 신혼집 마련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결별 후에도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어 소액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신 상황입니다. 반환 약정에 대한 문자,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셨습니다.
▪️ 반환 약정과 증거의 법적 효과
①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문자 메시지는 피고가 자금 반환 의무를 인정(채무승인)한 명확한 증거로서, 법원에서 매우 신뢰도 높은 증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체 내역 또한 금전 교부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③ 피고가 반환을 감정적인 사유로 거부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금전 반환 의무가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 무변론 판결 및 조기 종결 가능성
① 피고가 법정에서 실질적인 법률상 항변(예: 증여, 상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감정적 이유만 주장한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소액사건(2,000만 원 이하)은 신속한 절차로 진행되어, 통상 1~2회 기일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제출하신 증거가 명확하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 종결 및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안내
① 이미 소송을 제기하셨으므로, 향후 절차는 기일통지서 수령 → 출석(또는 서면 진술) →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피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필요 서류는 이체 내역서(은행 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본, 인적사항 확인서류, 소송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등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용도 |
| 이체 내역서 | 금전 교부 사실 입증 |
| 문자 메시지 캡처 | 채무승인, 반환 약정 입증 |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 |
| 송달 주소지 확인서 | 법원 송달용 |
▪️ 핵심 포인트
핵심 증거(문자, 이체내역)가 명확하다면, 감정적 항변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액사건의 신속 절차상 무변론·조기 종결 판결을 기대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긴 시간 고민 끝에 소송을 결심하신 점, 그리고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의 절차에서 불필요하게 지치시지 않도록, 법원이 신속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신 준비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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