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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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일본 해외직구를 통해 쿠팡에서 반다이 6인치 피규어 2개를 구입하셨고, 총 결제 금액이 884,290원으로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개인통관 해외직구 관세 기준
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때 일정 금액 이하에 한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③ 일본은 미국 이외 국가이므로, 총 결제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금액 산정 및 세금 부과 절차
① 총 결제금액에는 상품가, 해외배송비, 포장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을 통관일 환율 기준으로 미화로 환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884,290원을 최근 환율(예: 1달러=1,300원 기준)로 계산하면 약 680달러로, 150달러 기준을 초과하므로 관부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③ 관세청에서 통관 시 자동으로 세금이 산정되어, 택배사 또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납부 요청이 이뤄집니다.
▪️ 관세 및 부가세 산정 예시
① 피규어는 HS CODE 9503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관세 0% +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② 세금은 (상품가 + 배송비) × 10%로 계산되며, 추가로 통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입금액(KRW) | 환산금액(USD) | 관세율 | 부가세 | 추가비용 |
| 884,290 | 약 680 | 0% | 10% | 통관수수료(약 2,500원) |
▪️ 핵심 포인트
① 일본발 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 초과 시 반드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② 총 결제금액이 884,290원은 현행 환율 기준으로 면제 기준을 초과하므로, 면제는 불가합니다.
③ 세금은 통관 시 자동 산정되어 납부 안내가 오니, 해당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소중하게 구매하신 피규어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차상 필요한 세금 납부 이후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 없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안내받으신 세금 내역을 잘 확인하시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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