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학폭인가요..? 제가 일이 계속 겹치는 친구가 있는데 연습 오라했는데 읽씹한거에요그래서 읽씹은하지말아달라

제가 일이 계속 겹치는 친구가 있는데 연습 오라했는데 읽씹한거에요그래서 읽씹은하지말아달라 말했거든요 근데 연습 계속안오니까 제가 먼저보내고 걘 체크아니면읽씹이였어요 근데 그게 3개월? 됐는데 그 아이 부모님이보신거에요 그래서 반으로 넘겨졌고(개인정보 위반아닌가요 동의서에카톡내용은 없었는데) 걔랑 톡하지 말고 사과하랍니다저 이제 대학 불리해지나요... 사과 제대로 하면 괜찮겠죠?제가 ~해, ~해줘 체로 동갑이니 반말 썼는데 그게 아닌건가요언제는 님님거리면서 똑같이 했는데 그건 뭔가요걔도 잘못 아닌가요 저도 똑같이 피해받고 있고 연습안하니 성적 안좋게 나올것 같기 때문에힘든데.. 이게 정말 학폭으로 이어질까요학교에 카톡 개인정보 침해 소송은 못 걸까요최대한 빨리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과는 내일 바로 할 예정이에요사과는 빠르게 할수록 좋으니까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친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읽씹(읽고 답하지 않음) 문제와 연습 불참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며, 해당 대화가 친구 부모님께 전달되어 학교 반(담임/학폭 담당)에 보고되었고, 이에 개인정보 침해 및 학폭(학교폭력) 여부,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고 계시다 판단됩니다.

▪️ 학교폭력(학폭) 해당 여부 및 대응 절차

① 학폭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따돌림·괴롭힘 등도 포함되나, 단순히 답장을 하지 않거나 반말을 쓴 것만으로 학폭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만 반복적·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을 경우 학폭심의위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본인의 의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③ 학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필요시 질문자님의 입장도 청취하게 됩니다.

④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나, 일부 경미한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사과 및 화해 절차

① 학교는 화해 권고 또는 사과 조치 후 피해자가 수용하면 사안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②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사과문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에는 상대방의 심정 공감,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 재발방지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 소송 가능성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제공한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학교폭력 신고 등 공익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학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서 학교에 알린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③ 실질적으로 카카오톡 대화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대학 입시 영향

① 학폭이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경우에만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경미하거나 조기 화해된 사안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서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과문, 학교 안내문 등

▪️ 핵심 포인트

카카오톡 반말, 읽씹 문제 등만으로 학폭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나, 반복적 괴롭힘이나 심리적 압박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도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로 종결될 수 있으니, 사과문 제출과 성실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본인의 의도를 솔직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오해도 진심으로 풀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이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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