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약 6개월 전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신 후, 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최근 계정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되어 비밀번호와 이메일이 변경되었으며,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계정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계십니다. 또한 계정 구입 비용 및 추가로 구매한 스킨의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 계정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① 계정 거래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입금 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②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가 주요 적용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③ eCRM(라이엇 공식 고객센터)에 계정 탈환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라이엇 측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환불) 청구 절차
① 판매자가 고의로 계정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소액사건심판청구(2000만원 이하)로 간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정 구매대금과 추가로 구매한 스킨 등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게임사 정책상 계정 거래 자체가 금지된 경우 실제로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및 증거자료 안내
① 거래 내역(계약서, 문자·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② 계정 도용 정황(로그인 기록, 게임 내 이력, 이메일·비밀번호 변경 알림 등)
③ 피해 사실 진술서
④ 추가 결제 내역(스킨 등 아이템 구매 영수증) 등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 | 필요성 |
| 계정 거래 대화 캡처 | 사기 및 민사소송 입증 |
| 계좌이체 내역 | 대금 지급 사실 증명 |
| 계정 도용 정황 자료 | 피해 입증 및 신고 |
| 스킨 등 추가 구매 영수증 | 추가 손해액 산정 |
▪️ 핵심 포인트
① 계정 거래 증거와 피해 사실을 최대한 상세히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② 게임사 규정을 위반한 거래라는 점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회복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③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 및 기망, 귀하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못한 피해로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실 것 같아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증거를 잘 정리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신다면 권리구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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