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국한 사람도 출국금지통지가 올수있나요? 출국금지명령은 이사람이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통지를 보내는건가요? 아니면출입내역 확인절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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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해외여행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때 출국금지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 사유와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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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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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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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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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국금지명령은 출입국관리 당국이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지 확인한 후 조치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소재 확인 없이도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보통 사후에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출국금지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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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조치를 받으면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