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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자 사기 대응 번개장터에서 20만원대로 고가 향수를 올렸는데 아무 말없이 바로 결제를 해주신

번개장터에서 20만원대로 고가 향수를 올렸는데 아무 말없이 바로 결제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배송이 완료되고 정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라벨이 떨어진게 왔다며 환불을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품의심을 하다가 아닌 것을 설명하니 상품 하자로 이유를 바꿔 재신청이 온 상태입니다. 반품 요청에 첨부된 사진에는 향수 앞쪽에 부착된 금속 판형태의 로고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장 전에 클리너로 상품 전체를 닦았는데 그 당시에도 전혀 떨어질 기미는 안 보였습니다. 그럴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구요 그리고 향수 박스 내부도 병 전체를 감싸는 구조라 완충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겉에 뽁뽁이까지 둘러 포장해서 배송중 파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의도적으로 상품을 훼손하고 원래 하자가 있는 것처럼 해서 환불받으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판매글에는 당연히 하자가 없으니 미리 적을 내용 또한 없었구요. 사용량, 유 통기한,구성품처럼 기본적인 정보와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고도 기재했습니다 또 구매자는 아무런 말 없이 환불을 신청했는데 제가 장문으로 몇번이나 답을 했음에도 아무 응답없이 계속해서 환불 신청만 해오고 있습니다. 환불 거절 후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 시스템인데 계속된 신청으로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미다.. 번개장터 측에 문의 넣었는데 정확한 안내를 위해 기다려달라고 답이 왔는데 너무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받네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결되나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번개장터 거래에서 구매자로서 사기를 당하셨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형사·민사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형사 대응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갖춘 고소가 핵심입니다. 판매자의 기망행위와 대금 송금 사실, 물품 미발송 또는 다른 물품 발송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되, 번개장터 채팅 내역 전체 원본 캡처, 상대 프로필 화면, 게시글 URL과 스크린샷, 계좌번호·예금주·입금 영수증, 운송장 번호와 배송조회 이력, 통화녹취 또는 문자메시지, 금액·일시·IP기록이 표시된 결제 내역 등으로 체계화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 가능하며, 사건 사실관계 일지를 날짜·시간 순으로 정리해 기망, 처분행위, 손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번개장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또는 사실조회로 가입자 정보·접속기록(IP, 기기정보) 보전을 요청해 달라고 의견서를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송금 직후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관련 절차에 따라 입금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하고, 피해신고 접수번호를 근거로 피해구제 절차를 병행해 환급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계좌가 대포계좌로 확인되더라도 계좌명의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일부 있어, 수사 과정에서 명의자의 관리상 과실 정황이 드러나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는 전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상대 특정이 불완전하더라도 확보된 계좌번호·연락처·닉네임을 토대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채권명의를 빠르게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고, 이와 병행해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자금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입금증, 거래 캡처, 계좌번호 등으로 소명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피보전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적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는 은행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고, 채무자 인적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통신사·플랫폼을 상대로 사실조회 및 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실명이력, 주소지, 사용기기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상습적으로 판매를 해온 정황, 다수 피해가 의심되는 평판·후기, 계좌 재사용 내역이 있으면 업무상 사기나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유사 피해 사례 링크·캡처를 첨부하고, 수사기관에 병합수사를 요청하면 처벌 수위와 합의 동기가 높아집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로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환불·표시광고 위반 여부까지 확인하여 별도 행정제재를 유도하면 민형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유리합니다. 번개장터 내부적으로는 거래기록 보존기간이 제한되므로, 형사 고소 접수 직후 수사기관 명의의 자료보존 요청이 신속히 발송되도록 하고, 피해자 개인 명의로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제공 한계가 있으니, 임의제출이 거절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영장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로 우회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원금 전액과 함께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수수료·배송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합의 제안이 올 경우에는 형사사건 처벌불원서 제공 시점을 대금 전액 회복 및 추가 손해배상 수령 이후로 조건부화하여, 형사 종결만을 노리는 불리한 합의를 피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디지털 증거가 소거될 수 있으니, 현재 확보 가능한 모든 전자증거의 원본성 보존을 위해 해시값 산출, 전체 대화 내보내기 파일 보관, 메타데이터가 유지되는 형태의 저장을 병행하시면 향후 다툼에서 증거능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예상치 못한 피해로 깊은 상심과 분노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안조차 상대는 흔적을 지우려 할 것이고, 기다림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손해 회복과 책임 추궁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피해 사실을 직면했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의지 위에 증거를 촘촘히 쌓고, 절차를 정확히 밟아 나가면 사건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면의 밤을 견디는 용기를 스스로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느려 보여도, 정당한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