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자입니다. 캄보디아 범죄자 잡으면 피해금 환수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2024년 6월 5일부터 사기를 당했으며, 2024년 8월 1일날 고소장을

저는 2024년 6월 5일부터 사기를 당했으며, 2024년 8월 1일날 고소장을 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피해금은 2억이 조금 넘습니다. 참..사기 당하고 사람들 신뢰감이 떨어지고, 자살을 생각할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 뉴스를 보고 나서 "과연 나를 힘들게 한 범죄자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검찰청,경찰서에 다 물어보았더니, 수사중지 상태이고, 만약 피해자분이 보내신 계좌 관련된 사건이 캄보디아 사건과 연관되있다고 하면 수사가 재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담당 수사관은 다른 경찰서로 발령나서 이제 제 사건은 어디 연관 짓지 않는 이상 수사가 재개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캄보디아 수사팀도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과연 오래 걸리더라도 피해금을 환수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4년 6월 5일부터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8월 1일 고소장을 접수하신 이후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계시며, 최근 캄보디아 현지 수사 소식에 따라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해외 소재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 절차

①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자가 검거된다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 수사기관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현지 수사 결과 피해자 명단 또는 계좌 내역이 확보되면, 국내 사건과 연계하여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범죄수익환수는 범인 검거 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이 선고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명령 혹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피해금 환수는 범죄자가 소유한 자산이 추적·동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 및 국내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⑤ 국내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피해금 환부청구를 통해 일부 환수 가능성이 있으나, 해외로 이미 송금된 경우 실질적 환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준비할 증거 및 필요 서류

① 피해금 환수를 위해서는 송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범행 관련 대화(카카오톡, 문자 등) 기록, 고소장 사본 등을 모두 정리·보관하셔야 합니다.

② 캄보디아 수사 결과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본인 사건과의 연결고리(송금 계좌, 상대방 신원, 범죄 수법 등)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범죄자 검거 및 국내 송금계좌 동결이 이뤄진다면, 피해금 환부 및 배상 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활용 목적
송금 및 거래 내역서	피해금 입증, 환수 청구 근거
범죄 관련 대화 기록	범죄 연계성 입증
고소장 및 수사 진행 문서	사건의 공식성 및 진행상황 확인

▪️ 핵심 포인트

범죄자의 검거 및 자산 동결이 선행되어야 실질적 환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국제공조 및 국내외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환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모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견디며 버티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니, 모든 증거와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수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힘든 과정이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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