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부재산분할대상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한집(3억) 부부생활20년.지금 집값6억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현재는 맞벌이임 아이두명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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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처럼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배우자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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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 또는 가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제외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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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1) 장기간의 혼인 기간 (20년): 결혼 생활이 20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비록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가사노동, 육아, 맞벌이 등을 통한 생활비 기여 등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식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2. 2) 재산 가치 증가 (3억 → 6억): 증여 당시 3억 원이었던 집값이 현재 6억 원으로 두 배 상승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증가분(3억 원)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상환했거나, 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벌어온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남편 명의의 주택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 등이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3) 맞벌이 및 자녀 양육: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 두 명을 함께 양육했다는 사실은, 배우자가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주택을 포함한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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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분할 비율 예상

해당 주택은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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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법원은 증여받은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고, 증가한 3억 원 및 기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20년의 장기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해왔다면,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50%**에 근접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이 특유재산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은 50%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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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소득 수준, 가사 및 육아 기여도, 기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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