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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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인천경찰청에서 도박 관련 출석조사와 훈방조치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교육 이수 안내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교육 관련 연락이 본인 외에 부모님께도 전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경찰 교육 안내 연락의 수신 대상
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도박 관련 교육 안내는 원칙적으로 본인(피의자 또는 피교육자)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②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에게도 안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③ 이미 성인이라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부모님께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다만, 경찰서에서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처가 불명확할 경우, 가족 등 주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연락이 잘 된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실제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절차
① 교육 이수 안내를 받으셨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받게 되며, 필요시 교육 이수 확인서를 보관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연락이 오거나 문자를 받으신 경우, 안내에 따라 일정에 맞춰 출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만약 연락이 누락되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필요서류 | 제출처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관할 경찰서 |
| 교육 이수 확인서 | 본인 보관 및 필요시 제출 |
▪️ 핵심 포인트
① 성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 안내 연락은 본인에게만 전달됩니다.
②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께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③ 연락처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고 연락이 잘 된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연락은 대부분 본인에게만 전달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 이수 절차만 성실히 이행하신다면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마무리될 수 있으니 마음 편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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