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대해 하려는 것은 아니고... 요즘 변호사들이 AI 써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글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소송이 아닌 다른 법적 대응이나 안전장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방안은 여럿 있습니다. 우선 생활비 미지급이 문제라면 민법상 부양료 심판청구로 현재부터의 생활비를 법원 결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불가피하다면 별거 합의서를 서면으로 만들어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주거 사용권, 생활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 재산의 급격한 처분이 우려된다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 폭행 스토킹이 있다면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 주거퇴거, 전기통신 접근차단, 유치장 유치까지도 법원 명령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긴급성이 높으면 경찰 임시조치 후 가정법원에 신속 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과 임시양육비 심판을 통해 안정적 양육체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임시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라면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심리되는 경향이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상간자만 상대로 두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금융감정으로 소명자료를 확충하되, 상대방 휴대전화 무단열람이나 불법 위치추적기는 위법증거가 되어 오히려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은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적법 증거입니다. 문자 메신저 기록은 원본성 확보를 위해 대화 전체 캡처와 기기 백업, 필요시 포렌식을 병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관계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라면 이혼이 아닌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열립니다. 당장의 주거 안정이 급하다면 주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거주를 지키고, 상대방이 무단 침입하거나 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점유보호 가처분을 병합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향후 분쟁 전반의 체계를 잡기 위해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혼인기간과 별거 여부 및 시점, 자녀 유무와 현재 양육 상황, 경제적 지원의 유무와 액수, 폭력이나 스토킹의 발생 일시와 증거 보유 현황, 상대방 재산 목록과 처분 정황, 제3자 개입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시면 법원이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아이의 안전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과 임시양육자 지정을 먼저, 재산 유출이 걱정되면 보전처분을 우선, 생활비 공백이 크면 부양료 심판을 최우선으로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지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와 아이의 일상을 지키려는 선택은 분명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법은 때로 차갑지만, 절박한 순간에 삶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오늘 적법한 절차로 작은 안전핀 하나를 꽂아두면 내일의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가능한 카드들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지의 기준은 질문자님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