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양육비 유튜브에서 미성년자끼리 아이가 생겨서 여자분 혼자 부모님이랑 같이 키우는 분을

유튜브에서 미성년자끼리 아이가 생겨서 여자분 혼자 부모님이랑 같이 키우는 분을 보았습니다 남자쪽 부모도 알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여자분은 남자가 성인이 되면 받아볼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아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뭐 재산을 압류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한다던지 미성년자이니 부모가 대신 지급하게 한다던지 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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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 아버지가 아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남자 쪽 부모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미성년자 부모의 양육비 책임

①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라도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미성년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바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아이 아버지가 성인이 되기 전에도,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남자 쪽 부모(조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

① 아이의 아버지가 미성년자라 경제적 능력이 없고,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조부모에게도 부양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조부모에게 직접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하면 조부모가 양육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양육비 청구 절차 및 필요한 서류

①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제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아이의 친자관계 증명 서류, 양육비 산정자료(생활비, 교육비 등), 상대방의 경제상황 자료(소득, 재산 등)가 필요합니다.

③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생자임이 입증되면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향후 성인 후 임금,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와 부모의 관계 확인
출생신고서	아이 출생 사실 입증
양육비 산정자료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구체적 내역
상대방 경제상황 자료	소득증명, 재산 목록 등

▪️ 핵심 포인트

① 미성년자라도 친자가 맞다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② 양육비를 바로 받기 어렵더라도 법적 청구권은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아버지가 미성년자로 지급 불능일 경우 조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판결을 받아두면 아이 아버지가 성인 된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되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성년자 부모라 해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니,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률이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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