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인한 통장사고 유 통장이 입금은 가능한데 출금이 막혔더라구요 계좌 상세정보를 보니 사고유무에 유

통장이 입금은 가능한데 출금이 막혔더라구요 계좌 상세정보를 보니 사고유무에 유 표시가 되어있었어요 통장사고로 신고가 되어있는거 같은데 제가 한달정도 온라인 도박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하고있는데 그 금액이 매우 커요 일반적인 거래금액은 아니였어요그 어쨋든 이 계좌에서 도박으로 얻은 돈은 없었어요.여기서 궁금한점1. 경찰에 먼저 연락을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지 혹은 은행에서 끝낼 수 있는 사항인지2. 거래 금액의 규모가 있다보니 경찰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도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도 될까 싶습니다3. 어떤 피해자분이 제 계좌를 신고했다면 저는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은 0원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제가 어떠한 책임을 질 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4. 제가 경찰분들과 접촉이없다면 경찰에서 제가 어떠한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자체적으로 통장사고접수를 취하 할수도 있는지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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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온라인 도박에 사용된 통장이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출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찰 또는 은행과의 향후 절차와 책임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통장 사고 신고의 처리 절차

① 통장이 사고 계좌로 등록된 경우, 은행은 통상적으로 ‘사기 등 범죄 연루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출금 제한 등 조치를 취합니다.

② 은행 자체 조사만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으나, 거래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범죄 연루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경찰 수사가 개시된다면, 질문자님께 연락이 오거나 출석 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및 진술 방향

① 반드시 경찰에 먼저 연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다만,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사실대로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계좌임을 솔직히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도박 목적의 입출금 내역,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실제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통장거래내역, 도박 사이트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발생 여부

① 타인의 피해 신고로 계좌가 사고 등록된 경우,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금전을 편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정황이 없고 본인이 직접 도박 행위만 한 것이라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등 중대한 범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그러나, 도박 행위 자체는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하셔야 하며, 도박으로 인한 이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통장 거래내역 전체,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 본인 진술서

▪️ 사고 계좌 해제 및 경찰 내사 종결 가능성

①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연루 사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고 계좌 등록을 해제하도록 은행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의 내사 단계에서 추가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사 종결 및 사고 접수 취하가 가능합니다.

③ 단,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 및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기록과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준비만 잘 해두시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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