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일이 있었는데 해결해준다는 분이 나타나서 돈을 구해서 350만원정도 입금했는데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큰 충격과 불안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셨으므로, 형사 절차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 절차로 손해를 회복하는 두 축을 동시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가 드러나야 하므로, 거래 전후의 대화 내용과 약속된 조건, 대금 흐름, 실제 인도 또는 이행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증거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녹음, 공지나 광고 캡처, 송금확인서, 계좌번호와 예금주,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유무, 운송장 혹은 인도 확인 등 일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는 즉시 금융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송금이 이뤄졌다면 계좌이체 영수증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구제 절차를 개시하여 환급 대상 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수신계좌가 다수이거나 분산 이체된 경우 각각의 은행에 동일하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결제라면 카드사에 거래정지와 매입보류 이의제기를 제출하시고, 간편결제나 가상자산 전환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자에 송금 차단 및 잔고 동결을 요청하는 공문 송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체의 금융조치는 형사사건 접수번호가 있으면 속도가 붙으므로, 고소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절차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 전담부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워도 전화번호, 계좌 명의, 닉네임, 링크, IP가 추정되는 접속기록, 택배 수취인 정보 등 식별 가능한 단서를 피고소인란과 별지에 최대한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계좌추적과 통신수사를 통해 보완합니다. 고소장에는 범행 경위와 편취 금액, 기망 포인트, 증거 목록, 피해자 진술서를 명확히 넣고, 계좌추적 동의서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필요성을 명시하여 수사 초기에 영장 신청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공범 또는 방조로 함께 적시하고, 실제 수령지에 물건이나 사람이 관여했으면 공범 기재를 고려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이므로 지체 없이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절차로는 가해자 또는 계좌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 전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은행예금, 급여채권, 부동산, 전자지갑 포인트 등 추정되는 재산에 넓게 집행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거래내역과 진술서만으로도 소명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급히 빼돌린 흔적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환수 경로를 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병행하는 경우 법원의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 민사 집행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유형의 사기라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존명령 또는 사실조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로그 및 거래기록 보관을 요청해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합니다. 택배 수취인과 주소지가 있으면 수취인 특정에 유리하며, 운송장 발급 업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결제수단과 영상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아이피나 환전 경로가 보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혐의를 아울러 기재해 자금추적의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도 소액사건절차와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재산이 식별되면 즉시 가압류부터 선행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나 피해자 지원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사건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검토할 수 있고, 계좌 환급 절차가 난항일 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병행도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어떤 경로로 어떤 약속을 믿고 금원을 지급하셨는지, 송금 수단과 계좌 정보, 약정 내용과 이행 기한, 상대방의 실제 인적사항 파악 정도,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대화기록의 범위를 알려주시면, 고소장 구조와 보전처분 대상 자산 선정, 증거 목록 구성까지 바로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증거가치가 급격히 소멸되는 부분이 많아 지금 보유하신 자료를 원본 형태로 안전하게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는 큰 상실감과 분노 속에서도 끝까지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사건을 회복으로 이끄는 가장 강한 동력입니다. 법은 시간을 아끼고 근거를 촘촘히 준비하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손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질 만큼 답답하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놓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함이 기록으로 변하고, 기록이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법의 길을 가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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